2018년 제3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시민참여공론장을 찾아서>

2018년 제3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_시민참여공론장을 찾아서_자료집.pdf

지난 7월 19일, 2018년 제3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시민참여 공론장을 찾아서’ 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국무총리비서실이 주최하고 (사)바꿈,세상을바꾸는꿈이 주관하였다. 프로그램의 1부와 2부에서는 공론화모형의 외국사례들을 설명했다. 김원숙 대전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사무국장이 퀘벡주의 공공협의 프로세스를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미국 제퍼슨 센터의 시민배심원 모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메인이벤트는 3부 ‘함께 쓰는 더 나은 공론장’이었다. 3부는 행사의 참가자들이 직접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주제를 두고 토론을 했다. 참가자들은 5개의 조로 나누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각 조는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몇 가지 고려요소들을 바탕으로 논의했다. 먼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논의할 것인지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그리고 협약의 주체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누가 주관하고 그 주관기관의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여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공론화 모델을 대략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대해 발표했다.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협약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대표성을 위해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사회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한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 또한 협약의 주체로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가 주관할 것인가?

주관기관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민의회 구성 등 별도기구를 설치해서 주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예로는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 있다. “우리나라의 보수진보가 다 모여 있고 거기에 우리 사회에 남남갈등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다.” “기본적으로 민화협이 일단은 주관단체를 하고 민화협이 북민협 북한에는 민간단체가 없어서 그나마 민간형태를 띠는 게 북민협인데 북민협의 남쪽 파트너로 보이는 민화협이고 민화협이 한다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토론 中 김정아 님의 의견-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가장 먼저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각자 추구하는 통일에 대한 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했다. 통일 이후 체제를 어떻게 할 건인지, 경제교류만을 하는 통일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통일세 등 세금 및 예산편성문제, 남북 공동 역사 연구 문제, 통일한반도의 법 제도에 대한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철도건설에 대해서 남한의 예산을 다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론화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

‘사회적 수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활용하여 청소년들 또한 공론의 주체로 끌어들여 정당성을 높인다.’ ‘공론화의 결과가 정당화의 정도가 떨어진다면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세상을 바꾸는꿈을 위해 후원해주세요 (국민은행 468037-01-02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