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바꾸는공론장 강의 <공론화방법과 실제>

2018년 6월11일 월요일 늦은 7시 바꿈이 주최한 세상을바꾸는공론장 강의가 <공론화방법과 실제_갈등해소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충무로역 근처 남학당에서열렸다. 강사는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이하 이소장)이다.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30여명의 시민이 모여 강연을 듣고 공론장, 공론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전민용 이사)

이날 강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론 그리고 공론화란

이소장은 "공론은 크게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것과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일반의견도 다수의견도 아닌, 그 시대에 정론에 부합한 사회적 합의. 즉 합리적 다수의견이라고 봅니다." 라고 공론에 대해 정의했다. 또한 "공론화란 국가적 의제에 대해 여럿이 모여 의논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고 공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론은 특정 시점에 특정 집단이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이기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당대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숙의를 거쳐 결정한 진행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공론화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

최근 우리사회에서 공론화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소장은 두가지를 꼽았다. 첫번째로 "이해당사자와 일반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증진되었고, 일상화되었다"이고, 두번째로 "정부 입장에서는 참여를 통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갖는 리스크가 있기에 정책결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한가지 우려지점으로 "신고리 영향으로 정부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트렌드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것이 자칫 어떤 골치 아픈 사안이 있을 때 빠져나가려는 출구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론화가 잘 되려면

이소장은 "한국사회에서 공론화는 정부나 의사결정자가 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가지 목소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임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출구전략으로 공론화가 이용된다면 공론화의 무의미함, 그리고 피로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또한 공론화가 필요할 때는 불특정한 일반시민이 핵심적 이해당사자 일 경우이므로, 모든 것을 공론화로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당사자가 명확한 사안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론화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공론화 할 거냐, 왜 공론화 하는가, 공론화 목적이 뭔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는 게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론화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춰야 하고요"라는 공론화를 위한 제언으로 강의를 마무리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제문 : 공론화 방법과실제(바꿈).pdf

-바꿈,세상을바꾸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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